[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공공기관 총인건비 관리제도 등 개편 확정된 바 없어" > 정책브리핑

[보도 내용] 

 ㅇ 뉴스핌은  "2027년부터 상장 공기업은 총인건비 등 공공기관 경영지침 기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중략) 정부 핵심 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통해 상장 공기업에 대한 새로운 경영 지침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ㅇ 뉴시스는 "정부가 상장형 공기업을 기존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에서 분리하고, 자율성과 주주가치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 개편에 나선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공공기관 총인건비 관리제도와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편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 평가분석과(044-215-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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