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필수예산 삭감해 소비쿠폰 재원 마련? 전혀 사실 아냐" > 정책브리핑

[주요 가짜뉴스]

○ (예산 삭감 관련)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은 취약계층 예산, 국방예산 등을 삭감해 마련되었음

○ (난민 인정자 지급 관련) 세금을 내지 않는 난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됨

○ (한국형 디지털화폐 관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한국형 디지털화폐를 도입하기 위한 예행연습임

[정부 입장]

○ 온라인상에서 주장되고 있는 가짜뉴스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 (예산 관련) 금번 추경에서 감액 조정된 예산은 상반기 집행실적, 사업 추진 절차 등을 감안해 예상되는 불용 규모를 조정한 것이며,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은 차질없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필수 예산을 삭감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재원이 마련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난민 인정자 지급 관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난민 인정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2024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2020년 당시 지급했던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난민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 또한, 난민 인정자도 내국민과 동일하게 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으며, 세금을 내지 않는 난민이 혜택만을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한국형 디지털화폐 관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중 국민께서 편리하신 수단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한국형 디지털화폐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소비를 진작하여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7월 21일부터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6071),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1),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1), 법무부 난민정책과(02-2110-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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