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추진" > 정책브리핑

정부가 관행적·낭비성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등에 충분한 재원을 뒷받침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임기근 제2차관이 국무회의의 후속 조치로 지출 효율화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어 내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예산 플랫폼.

임 차관은 관행적·낭비성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등 꼭 필요한 분야에는 충분한 재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집행 부진·성과 미흡 사업 등을 과감히 폐지하는 한편, 눈에 띄지 않지만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작은 낭비성 지출까지도 예외 없이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에서 지출 구조조정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무지출도 중장기 재정 소요를 면밀히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각 부처 새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초혁신 경제 실현 등에 모두 재투자할 계획이며,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에 이러한 내용을 충실히 담을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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