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음 > 정책브리핑

< 주요 보도내용 >

  7월 16일(수) 동아일보 등 다수 매체에서 "정부가 대미 통상협상 타결을 위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구매 확대,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수입을 늘리거나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동아일보 등 다수 매체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구매 확대, 사과 검역 완화 등 농축산물 개방을 협상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으나, 이러한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사안에 대해 정부가 결정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사와 같은 보도는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향후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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