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회담…"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고" 재확인 > 정책브리핑

한국과 미국, 일본은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3자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한반도 및 지역 정세와 3국 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이 참석했다. 박 차관은 회의에 앞서 최근 미국 텍사스 홍수 피해에 대해 위로를 전했다. 

이어 박 차관은 "취임 후 첫 소다자 회의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한 것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일 협력을 지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앞으로 3국 간 단합을 공고히 하며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11일 오전 외교장관회의을 개최했다. 사진은 회의에 앞서 악수하는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오른쪽)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가운데),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의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3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확고함을 재확인하고,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억제를 유지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미일측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3국은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인태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3국은 에너지, 조선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으며 핵심광물 등을 포함한 공급망 안정, 인공지능 등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지난 6월에 열린 한미일 기술 리더 연수 프로그램과 7월 일본에서 개최된 제2차 미래세대 리더 서밋 등을 통해 3국 차세대 교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3국은 앞으로도 이러한 모멘텀을 이어가 한미일 협력의 미래 동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앞으로도 3국은 각급에서 계속 긴밀히 소통하며 한미일 협력의 구체적 성과 거양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 박 차관은 제15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주요 지역·국제정세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했다.

올해 EAS 출범 20주년을 맞아 박 차관은 의장국 말레이시아의 'EAS 20주년 기념 쿠알라룸푸르 선언' 채택 추진을 환영했다. 이와 함께 우리 신정부가 아세안 중시 기조를 견지하며 EAS 등 역내 협의체에 적극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

박 차관은 "한국이 올해 APEC 의장국을 수임중인 만큼 올 10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연이어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가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고 지역의 회복과 번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의장국 말레이시아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박 차관은 참석자들과 한반도 정세, 미얀마, 남중국해, 중동, 우크라이나 등 정세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반도 정세 관련, 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이러한 노력에 대한 EAS 회원국들의 지지와 단합된 대북 메시지 발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상당수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지속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비핵화 및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대화 복귀를 촉구하며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미얀마 관련, 참석자들은 폭력 사태 지속 및 4월 강진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 심화에 우려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총선 실시를 위해 폭력 중단 등 여건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지난 5월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채택된 '미얀마 휴전 연장 및 확대에 관한 아세안 정상성명'을 환영하고 미얀마 상황 진전을 위한 아세안의 역할을 지지하면서 우리 정부는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중국해 관련해서는, 상당수 참석자들은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안전 유지의 중요성을 언급했으며, 박 차관은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고 유엔 해양법 협약 등 국제법에 기반한 해양질서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박 차관은 전환기 국제질서 속에서 EAS가 정상간 전략포럼으로서 적실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국 간 다양한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난, 초국가 범죄 등 신흥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EAS 차원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하며, 이러한 노력에 우리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EAS 외교장관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제20차 EAS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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