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재해 예방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 속도 > 정책브리핑

정부 부처 합동으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9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 대책 관련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 이어 7월 7일에도 연이어 내린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종합적인 산업안전 재해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7일에도 인천 맨홀 배관작업 중대재해 발생을 보고받고 관련 부처 모두에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지시한 바 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이 산업안전 종합대책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을 공유하며 종합대책에 담아야 할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술적 원인·처방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관리, 고용구조, 일하는 방식 등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해법도 마련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최근의 지속적인 중대재해 발생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거듭 강조하신 바와 같이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의 원인을 다각도로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위한 근원적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 일터를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6),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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