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스마트농업 확산 정책 차질 없이 추진 중, 시설면적 16% 보급 > 정책브리핑

< 보도 주요 내용 >

  7월 7일(월)자 서울경제는 ｢고령화 대안인데…韓 스마트농업 도입률, 日의 1/4 그쳐｣, ｢日 대기업 '스마트팜' 진출 활발한데…韓은 동부팜한농 실패 후 눈치만｣ 기사를 통하여

  "➊ 日 스마트농업 도입률은 26%로 우리나라 4배, ➋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참여도 모조리 막아 경쟁력이 약화, 일본은 대기업이 스마트팜에 진출하는 경우가 대다수"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➊ "일본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농업 도입률(2023년 기준) 26.1%"라는 보도내용은 일본의 조사보고서 수치를 잘못 인용한 오류입니다.

  일본 농업구조동태조사는 전국 929.4천개 경영체 중 '농업 경영을 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하는 농업경영체를 242.3천개(26.07%)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사에 의하면 242.3천개 경영체 중에서 센서, 드론 등을 이용하여 환경정보, 작물 생육 상황 등 소위 우리나라에서 '스마트농업데이터'로 정의하는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경영체는 21.0천개(2.26%)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단순히 신문 등을 통하여 기상, 시황 등 경영 외부데이터를 취득·기록하여 활용하는 경영체(23.82%)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치를 마치 '일본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농업 도입률'인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농식품부는 2024년 말 기준으로 전체 시설원예 약 55천ha 중 약 16%가 스마트온실 장비와 시설을 도입(정책사업 보급 기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간 경영규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경영체 수를 기준으로 스마트농업 도입률을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➋ "대기업의 참여도 모조리 막아 … 일본은 대기업이 스마트팜에 진출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농업 분야 참여를 막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기업은 농업회사법인 형태로 농지 소유·임차* 및 농업 생산 참여가 가능하며, 실제로 생산**·가공·유통·위탁영농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농업의 규모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규제 완화를 통한 농업법인 활성화 및 공동영농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농업회사법인 설립 및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율 1/3 이상이면 농지 소유 가능하며, 법인의 농지 임차를 제한하지 않음 / ** 15개 대기업의 25개 자회사가 농업 생산 분야 참여 중('24)

  기사에서 인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시설원예협회 대규모 시설원예·식물공장 실태조사(2019)는 경영규모가 1ha 이상인 대규모 시설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므로 전체 농업경영체를 대표하는 결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조사항목 표본 117개 사업자 중 56%(66개)를 차지하는 조직형태는 보도에서와 같이 대다수가 대기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농업경영을 실시하는 농업과 관련된 '주식회사'로 파악됩니다.

우리 정부는 스마트농업 경영체의 확대, 규모화 등 양적 성장을 지원하면서 환경제어 및 농작업의 자동화·정밀화 등 질적 고도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스마트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중소농가와 대규모 농업경영체 모두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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