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제품 리스크' 평가 도입 확산…정부, 수출기업 규제 대응 지원 > 정책브리핑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제품 리스크' 평가 의무화 규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수출기업 대응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최근 해외 주요국의 제품 리스크 평가(Product Risk Assessment) 관련 규제 도입 확대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품 리스크 평가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서비스를 개시하고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신제품 출시 전이나 리콜 때 기업이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과 안전 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추세다.

그러나 해외에서 요구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작성 때 위해 시나리오, 사고확률, 위해 저감대책 등 기술적으로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수출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플랫폼.

국표원은 이러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업이 한국 제품 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플랫폼'(https://kipsrisk.kr)에 접속해 무료로 리스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서비스한다.

특히, 지원 프로그램은 제품 수출 때 활용할 수 있는 국제표준 기반의 리스크 평가 보고서 출력 기능도 제공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해외 주요국이 요구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우리 수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해외 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보과(043-870-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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