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등 결정된 바 없어" > 정책브리핑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대지급금 확대, 정규직 전환금 신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531),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072), 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17),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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