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적용 등 결정된 바 없어" > 정책브리핑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 노동위원회 분쟁조정 확대, 노동센터와 비영리법인 등 지원 사업 추진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927), 노동개혁정책관 미조직근로자지원과(044-202-7766),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