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올해 기초연구사업,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편성"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〇 2023년 R&D예산 삭감으로 인해 연구과제가 많이 줄어들어,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 기회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 같은 배경에는 해외의 사례처럼, 기관 단위로 지원하는 일반대학연구진흥금(GUF)과 같은 완충장치 없이, 대학의 연구비 대부분을 개인이 경쟁방식으로 수주해 마련하는 데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〇 정부는 선도형 R&D 전환을 위해, 기존 소규모 과제(연 3,000~5,000만 원)는 변화된 연구환경 대응* 등에 한계가 있어 2024년부터 폐지하고,

* 전임교원 1인당 평균 연구비(억원) : ('19) 0.89 → ('21) 1.08 → ('23) 1.25

- 적정 규모(연 1억원 내외)의 다양한 신규과제를 확대해 왔습니다.

〇 특히,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 기초연구사업(과기+교육) 예산(조원) : '23년 2.59 → '24년 2.63 → '25년 2.93

- 학문 다양성 제고와 연구 기회 확충을 위한 다수의 소액과제*를 대폭 확충하여, 신규 과제의 수는 2023년도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 학문 다양성 제고 창의연구 확대(140개→ 885개), 초기 신임 교원 지원 씨앗연구 신설(400개) 등

〇 아울러,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인 연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착수하였으며,

- 이를 통해, 약 5만여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매월 석사과정 80만 원, 박사과정 110만 원 이상의 장려금 지원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〇 추가로, 과기정통부는 교육부 등과 협력하여, 최근 제30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5.20)에서 논의된 '다양성을 바탕으로 수월성'을 추구하는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본격 추진할 예정으로,

- ▲ 투자 확대(정부 R&D 투자 중 10% 이상을 기초연구사업에 투자) 및 안정적인 지원규모(과제 수 등) 확보 ▲ 기존 연구자의 성장 단계에서 학문의 특성('연구의 성장')을 반영한 지원체계로의 개편, ▲ 유연한 예산 운용으로 현장의 예측가능성 제고, ▲ 해외 체류 박사후 연구원의 국내 복귀(Re-shoring) 프로그램 신설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 아울러, 대학의 연구 생태계 확충을 위해 기존 개인단위·경쟁형 기초연구 지원방식과 차별화된 대학 단위의 새로운 지원체계의 신규 도입 여부 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〇 과기정통부는 상기 논의된 정책 대안들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내년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과(044-202-4534),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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