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4기 유상할당 비율 결정된 바 없어"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 환경부와 한국거래소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4차 계획기간('26~'30)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공개함 

[환경부 설명]

○ 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비율은 검토 중이며 공개된 바 없음

- 환경부는 내부 검토 및 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비율 등이 포함된 '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작성, 공개할 예정

문의 :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기후경제과(044-201-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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