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108개→129개로 확대…전체의 70% 해당 > 정책브리핑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이 지난해 108개에서 올해 129개로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실적을 점검하면서 직무급 도입을 늘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올해 노무사·교수 등 전문가 19인으로 구성된 '직무급 점검단'을 지난 1월부터 구성·운영해 186개 공공기관의 점검 결과를 확정했다.

그 결과, 직무급 도입기관은 2023년 108개에서 지난해 129개로 도입기관 수가 증가했으며,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대부분(81개, 93.1%) 직무급을 도입하는 등 양적으로는 직무중심 보수체계가 점차 안착되는 양상이다.  

기타 공공기관에서는 전체의 절반가량인 48개에서 직무급을 도입했다. 이로써 대상 공공기관(186개)의 70% 가량이 직무급을 도입하게 됐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고 기타공공기관 점검 결과는 각 주무부처에 전달돼 부처 평가에 활용한다.

한편, 기재부는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기관 사례집을 발간하고, 전체 공공기관 대상으로 직무급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9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0.1%p)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직무급 도입의 질적 수준 제고 노력·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등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 설계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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