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우주청 "기밀 유출 우려 없도록 관리 중"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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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3-31 18:14:00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주청 "기밀 유출 우려 없도록 관리 중"

[우주청 설명]



□ 존리 본부장과 김현대 부문장은 FARA법 규정에 따라 미국 정부 및 미국 기업 관계자와 접촉한 내역과 수익 등을 6개월마다 FARA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 FARA법은 외국정부를 대리하는 모든 미국인들이 준수하는 법으로 이들이 등록한 내용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ㅇ 우주항공청은 FARA법 규정 준수과정에서 기밀 유출이 없도록 '우주항공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2024. 10. 25. 제정)'에 따라 사전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우주항공청 행정법무담당관(055-856-4132), 운영지원과(055-856-1057)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우주항공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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