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미국 입장 확인된 바 없어"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모든 교역 상대국의 모든 규제와 제도를 없애고 여의찮으면 이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라 앞으로 미국 기업들의 이런 요구를 토대로 한국 정부에 제도개선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미국측 입장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전미쇠고기생산자협회(NCBA) 의견서는 3월 11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된 것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호주, EU, 중국 등 여러 국가에 대한 생산자단체의 입장을 담은 것이며,  그간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에 반복적으로 언급된 내용에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으며, 미국측 입장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현재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검역정책과(044-201-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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