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현재 추경사업 검토하고 있지 않아"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ㅇ "정부는 지역화폐를 구매한 주민들에게 10~20%의 할인 혜택을 주는 데 중앙정부 예산을 쓰자는 민주당 주장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도로, 철도 등 SOC 분야 유지·보수 사업, AI 관련사업, 경기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망 확충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추경안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입장]

□ 정부는 현재 추경 사업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추가적인 재정투입 방안은 향후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가동될 경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할 사안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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