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저출산위 “저출생 추세 반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보완 예정”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ㅇ 다자녀 가구에게 주차장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 출산율 올리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ㅇ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정책으로 결혼과 출산 자체를 포기한 젊은 세대의 마음을 돌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입장]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결혼·임신·출산·양육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국민들의 인식 및 행동 변화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촘촘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지난 6.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①일·가정 양립, ②양육 및 ③주거부담 완화의 <3대 핵심분야 정책 대응>과 <사회인식 변화>를 양대 축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큰 틀의 정책방향과 151개 세부 과제를 발표하였으며,

ㅇ 대책 발표 이후에도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현장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다자녀 가구 대상 공항 주차장 요금 할인 건은 자녀·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장의견 등을 감안하여 추가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ㅇ 정부는 앞으로도 6.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마련한 큰 틀의 정책방향에서 세부 추진과제를 더욱 속도감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구조개선과(02-210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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