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예산 삭감에 대한 야당 주장 전혀 사실 아냐”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 기사에서, “실제 줄어든 예산 항목을 보면 예비비나 정부의 이자비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삭감됐다는 민생예산 자체도 논란이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해당 보도의 예비비, 국고채 이자비용, 청년도약계좌,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관련 보도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사실이 아닙니다. 

 ① (보도내용) 예비비가 삭감된 것은 코로나 이후 사용된 예비비가 한해 1조 5천억원을 넘긴 적이 없었기 때문

  ⇒ 코로나 이후 ’23년 집행수준만을 고려하여 예비비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22년 예비비 4조 9천억원을 집행했으며, 당시 코로나 대응 이외에도 산불·태풍 피해 복구 등을 위해 2조 3천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전인 ’19년에도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고용대책 추진 등을 위해 2조 7천억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② (보도내용) 56조원 세수펑크를 메우려고 여기저기 기금을 끌어 쓴 대가로 이자비용만 29조원을 편성했다가 5천억원을 감액당했음

  ⇒ 야당은 ’23년 세수결손 대책과는 전혀 상관없이 5천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역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③ (보도내용)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269억원 깎인 것은 지난 15개월 동안 집행된 자금이 40% 정도로 호응이 낮았기 때문

  ⇒ 청년도약계좌는 ’23.8월 시작된 사업으로, ’23년에는 5개월밖에 남지않아 다소 집행실적이 낮았으나, 사업이 본격 시작된 ’24년에는 9월말 기준 실집행률은 71%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발표*(’24.8월) 등으로 내년 집행률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당초 소득구간별 월 40~70만원으로 차등 → 일괄 70만원으로 상향 조정(2,400만원 이하 청년의 경우, 정부기여금 최대금액 2.4→3.3만원으로 확대)

 ④ (보도내용)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김건희 여사 관심 사업으로, 예산 감액은 아직 사업성 검토도 끝나지 않아 추진 증거가 불분명하기 때문 

  ⇒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코로나 이후 우울감·불안장애 확대 등 정신건강 개선 시급성을 고려한 것으로, 김건희 여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토대로 OECD 자살률 1위 탈피를 목적으로 이를 전국민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 해당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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