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온라인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 지속 삭제·관리”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 환경당국의 소극적 대응 탓에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있음

○ 2020년 불법·유해 정보 미삭제율은 약 18%였지만, 올해는 지난 7월까지 73%가 삭제되지 않아, 미삭제율이 5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남

[환경부 설명]

○ 불법·유해 정보는 즉시 삭제되지 않아 당해년도 미삭제율이 76.0~90.3%에 이르나, 지속적인 삭제요청과 관리로 미삭제율을 18.1~41.6%로 낮추고 있음

- ’20년에 확인된 불법·유해 정보도 당해년도 미삭제율이 79.6%였으나, 계속 추적 삭제한 결과 ’24년에 미삭제율이 18%까지 낮아진 것임

연도별 불법·유해 정보 의심 건수 및 미삭제 건수 변화추이(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미삭제 불법·유해 정보를 계속 줄여갈 수 있도록 온라인 감시단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문의 : 환경부 화학안전과(044-201-6832),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043-830-4211)

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