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체코 측에 ‘직접 대출해 줄 수 있다’ 한 적 없어”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기사에서 한국은 정부 측에서 ‘직접 대출해 줄 수 있다’며 차이점을 강조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 정부와 수출금융기관들이 수 차례 설명한 바와 같이, 수출금융은 ECA 본연의 기능이며, 체코 사업과 관련 금융지원을 약속한 바 없음 

□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  

 ① 체코 측에 정부가 ‘직접 대출해 줄 수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

   - 보도된 수은의 출장보고서의 주요 회의내용은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우리측의 금융 관련 제도를 설명하고 체코 측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이었음

   - 수은은 수출보험만 제공가능한 일부 외국의 ECA와는 달리 수은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을 실행한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이지 정부가 직접 대출을 한다고 한 바 없음

 ② 한국은 체코 원전 신규 건설과 관련하여 정책금융을 제공한 바 없으며, 체코측도 한국측의 정책금융 지원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음

 ③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시, 정책금융 제공 의향 제시는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한국수출입은행(수은)과 같은 공적수출신용기관 본연의 기능이고 당연한 관례임

   - 수주지원을 위한 관심서한(LoI) 발급, 발주처에 수출신용제도 설명은 공적수출신용기관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로서, 과거에도 대형 프로젝트에도 관심서한(LoI)를 발급해 왔음

    * (’19.2) 요르단 풍력발전 프로젝트, (’20.2) 우즈벡 가스발전 프로젝트, (’21.5) 이집트 석유화학 공장 프로젝트

   - 특히, 공적수출신용기관은 수출금융 관련 국가간 협약인 「OECD 수출신용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과도한 금융 조건의 제공은 불가능함

 ④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발급한 관심서한(LoI)은 금융지원을 약속한 것이 아니며, 비구속적 관심(interest)을 표명한 것에 불과함

   - 무보와 수은은 LoI에서 금융제공을 확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하였기 때문에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에 맞지 않음

    * LoI 원문 : "Please also note that this letter does not constitute a commitment to provide financing for the Project." 

□ 수차례에 걸친 설명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사실을 반복하여 보도하는 것에 대하여 정부와 관계기관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

□ 팀 코리아와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고, 최종계약에 이를수 있도록 남은 협상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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