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가칭)’ 건립 6월 이전부터 구상”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ㅇ2백억 원이 넘는 예산이 보훈부가 내년 예산 계획을 사실상 마무리한 이후, 며칠 만에 갑자기 추가됐다는 사실 확인

 ㅇ예산이 급조된 만큼 계획도 부실하다며, 부지확보 계획이 없고, 국회 문턱부터 넘으려고 예산을 축소 및 타당성 조사를 피하려는 ‘꼼수’를 썼다고 지적

[보훈부 설명]

 [예산안 편성 시점 관련]

 ㅇ“245억원 규모의 사업이 열흘만에 생겨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 예산안은 6~8월 기간 여러 차례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편성한 후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특히, 동 기념관은 2025년 광복 80주년 계기로 국내에서 일어난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6월 이전인 상반기부터 구상되었으며, 여러 차례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 예산안으로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부지 확보 관련]

 ㅇ‘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은 예산 반영 후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사업 추진 방식에는 부지를 확정한 후 예산을 반영하거나, 예산 반영 후 공모 등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현재 국유지 및 시유지를 비롯해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부지가 확정되면 부지 및 주변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산 축소 의혹 관련]

 ㅇ“국회 문턱부터 넘으려고 예산을 축소 및 타당성 조사를 피하려는 ‘꼼수’를 썼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은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유사 시설 및 과거 보훈부에서 추진했던 공사 등을 적용하여 311만원 수준의 현실적인 사업비를 산출하였습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국비 300억원 이상 투입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로, 동 기념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가칭)’은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교육, 문화, 계몽, 학생운동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을 국민들께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보훈부는 기념관 건립에 있어 적법한 절차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현충시설정책과(044-202-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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