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사청 “폴란드 FA-50 수출 차질 보도 사실 아냐”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① 폴란드가 계약서상 문구를 근거로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해 주기로 한 약속을 지켜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② 폴란드 국방차관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다. ③ 폴란드에 수출된 FA-50 12대 중 11대에서 장비불량 문제가 불거졌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방사청 설명]

  ① 폴란드와 KAI의 FA-50 계약에는 미국산 무장장착이 KAI의 의무로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폴란드와 KAI의 계약에는 폴란드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무장을 구매하면 KAI가 해당무장을 통합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②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면담시에도 이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릅니다.

  폴란드 국방차관이 금년 9월 말 방한하여 국방장관과 면담했을 때, FA-50 사업현안에 대한 사항은 언급된 바 없습니다. 다른 양국간 협의 과정에서도 폴란드가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 장착 약속 이행’을 제기한 바 없습니다. 

  ③ 폴란드에 수출된 FA-50 12대 중 11대에서 장비 불량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릅니다. 

  폴란드로 수출된 FA-50 중 6대의 정비가 일부 지연되었으나, 이는 장비불량 등 품질문제가 아닌 통관절차로 인한 일부 부품수급의 지연이 원인이었으며, 현재는 원활하게 운용유지 부품이 공급되어 12대 중 11대가 운용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 폴란드 국방차관 방한을 계기로 폴란드 국방부와 KAI가 FA-50의 원활한 계약이행과 효율적 운영유지 지원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에 합의하는 등 FA-50 수출사업은 협조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방사청은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FA-50 폴 수출 사업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보도는 한-폴 외교관계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방산수출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국익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02-2079-6700), 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02-2079-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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