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독립유공자의 후손 찾기 인력 증원 등 예우에 노력” > 정책브리핑

[기사 내용] 

 ㅇ 서훈 미전수 독립유공자 7285명에게 지급되지 못한 보상금은 지난해 9월 기준 약 2조 8000억원에 달했다. 고인이 돼 배우자 등 유가족이 수령했어야 할 보상금은 약 5조 7000억원으로 이 둘을 합치면 총 8조 5000억원에 이른다. 그나마 대한민국에 본적을 두고있어 소재 파악의 가능성이 높은 유공자 2600여명에 대한 보상금 규모도 유가족 포함 약 2조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ㅇ 문제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후손들을 찾아내는 담당 인력이 1명에 불과한 점이다. 독립유공자 본인은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 그들의 후손을 찾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담당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라고 보도

[보훈부 설명]

  [서훈 미전수 독립유공자 미지급 보상금 관련]

 ㅇ 보도된 미지급 보상금의 경우, 독립유공자 등록 시점부터 보상금이 지급 되고, 보상금 지급 시점도 모두 상이해 구체적으로 추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후손찾기 업무 및 인력 관련]

 ㅇ ’95년부터 독립유공자 사료발굴을 통한 정부주도의 발굴·포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미전수 훈장 증가하는 추세이나, 미전수 독립유공자 중 68%가 본적 미상(26.2%)과 북한 본적(41.3%) 등이며, 나머지 분들도 객관적인 자료 부족(32%)으로 후손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후손이라도 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 블로그를 통해 후손찾기 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후손찾기 안내서 리플렛 제작·배포, 지자체 MOU 등을 통해 후손찾기 사업을 알리고 있습니다. 

   - 또한, 국외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기 위해 명망과 전문성 등을 겸비한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후손찾기 홍보 및 자료 수집·제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현재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안건 작성, 운영, 홍보 등 후손찾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1명에 불과하여 적극적으로 후손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동안 담당 인력 증원을 위해 관계 부처에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현지조사와 후손확인위원회 개최 확대를 통해 후손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위한 전담인력 증원과 후손찾기 전문위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지자체 및 재외공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보훈기록관리과(044-202-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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