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권 교체가 한국 안보에 기회 될 수도” > 최신뉴스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준비 중인 가운데,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이 한국 안보 상황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평화재단이 14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남북 및 미북, 북일 관계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국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견제해야 하는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선 미국 국익 측면에서도 동맹국인 한국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저는 기회 요인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지만 동맹국인 한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과연 미국에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문 센터장은 71년간 유지돼 온 한미동맹에 여러 차례 굴곡과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껏 모두 극복해 왔다며, 특히 중국을 견제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해야 하는 미국으로선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1기 행정부 때처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만난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운 환경이 됐다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핵보유국 인정 또는 핵군축 회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그간 북한 비핵화 협상이 실패를 거듭했던 이유는 모두 북한 측의 기만 때문이었다며 지난 2019년 이른바 ‘하노이 노딜’은 그런 기만에 넘어가지 않은 결과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북일 관계 또한 납치자 문제 및 북핵 문제가 큰 걸림돌로 남아 있는 만큼 큰 진전을 보이기 어려워, 결국 지금의 한미·한미일 안보협력 구도는 계속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전봉근 한국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도 같은 자리에서 심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올려줄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전봉근 한국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중국은 북한이 너무 위험한 국가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무기 제공이나 과도한 경제적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다만 전 교수는 당장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러시아로서는 중국과 달리 단기적 관점에서 북한에 경제·군사적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기에서 파생되는 위험을 경계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과 핵무기 개발을 통해 한국을 위협하고 있지만, 결국 경제 발전 없이는 정상국가가 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전 교수는 북한이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인식하고 있을 것인 만큼, 그 경제 발전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 등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2024 평화재단 창립20주년 심포지엄 /유튜브 캡처

 
<관련기사>
“트럼프 행정부, 러와 평화협상서 ‘북한군’ 논의할 것”
“미북, 향후 협상시 ‘싱가포르 합의’ 재확인 필요”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미국 새 행정부 출범이 한국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 중인 만큼 미국 등으로부터 선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줄었고, 전쟁 발발 등 극단적인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직접 사용할 가능성도 작다는 것입니다.
 
함 책임연구위원은 다만 우발적인 국지적 충돌에서 비롯된 확전 가능성을 남북 간에 상존하는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우발적으로 남북이 충돌을 하고, 그것이 의도치 않게 확전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재래식 제한전을 일으킬 가능성, 예를 들면 연평도나 천안함 폭침 같은 그런 류의 무력 도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함 책임연구위원은 또 김 총비서의 건강 상태, 그리고 북한 내 경제난 등에 따른 이른바 ‘급변 사태’ 가능성도 늘 있는 만큼 한국이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한국이 단기간에 핵무기를 양산해낼 만큼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 않고, 한미 동맹 균열은 물론 중국과 북한 등으로부터 강한 견제를 받게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함 책임연구위원은 또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한 이스라엘이나 인도·파키스탄도 재래식 전쟁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전쟁억제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재 한미동맹을 통해 이뤄진 전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준비 중인 가운데,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이 한국 안보 상황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평화재단이 14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남북 및 미북, 북일 관계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국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견제해야 하는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선 미국 국익 측면에서도 동맹국인 한국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저는 기회 요인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지만 동맹국인 한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과연 미국에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문 센터장은 71년간 유지돼 온 한미동맹에 여러 차례 굴곡과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껏 모두 극복해 왔다며, 특히 중국을 견제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해야 하는 미국으로선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1기 행정부 때처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만난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운 환경이 됐다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핵보유국 인정 또는 핵군축 회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그간 북한 비핵화 협상이 실패를 거듭했던 이유는 모두 북한 측의 기만 때문이었다며 지난 2019년 이른바 ‘하노이 노딜’은 그런 기만에 넘어가지 않은 결과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북일 관계 또한 납치자 문제 및 북핵 문제가 큰 걸림돌로 남아 있는 만큼 큰 진전을 보이기 어려워, 결국 지금의 한미·한미일 안보협력 구도는 계속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전봉근 한국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도 같은 자리에서 심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올려줄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전봉근 한국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중국은 북한이 너무 위험한 국가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무기 제공이나 과도한 경제적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다만 전 교수는 당장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러시아로서는 중국과 달리 단기적 관점에서 북한에 경제·군사적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기에서 파생되는 위험을 경계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과 핵무기 개발을 통해 한국을 위협하고 있지만, 결국 경제 발전 없이는 정상국가가 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전 교수는 북한이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인식하고 있을 것인 만큼, 그 경제 발전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 등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2024 평화재단 창립20주년 심포지엄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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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러와 평화협상서 ‘북한군’ 논의할 것”
“미북, 향후 협상시 ‘싱가포르 합의’ 재확인 필요”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미국 새 행정부 출범이 한국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 중인 만큼 미국 등으로부터 선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줄었고, 전쟁 발발 등 극단적인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직접 사용할 가능성도 작다는 것입니다.
 
함 책임연구위원은 다만 우발적인 국지적 충돌에서 비롯된 확전 가능성을 남북 간에 상존하는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우발적으로 남북이 충돌을 하고, 그것이 의도치 않게 확전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재래식 제한전을 일으킬 가능성, 예를 들면 연평도나 천안함 폭침 같은 그런 류의 무력 도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함 책임연구위원은 또 김 총비서의 건강 상태, 그리고 북한 내 경제난 등에 따른 이른바 ‘급변 사태’ 가능성도 늘 있는 만큼 한국이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한국이 단기간에 핵무기를 양산해낼 만큼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 않고, 한미 동맹 균열은 물론 중국과 북한 등으로부터 강한 견제를 받게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함 책임연구위원은 또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한 이스라엘이나 인도·파키스탄도 재래식 전쟁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전쟁억제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재 한미동맹을 통해 이뤄진 전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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